제도개선사항 접수

계약법 개정 요청

작성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작성일
2019-10-07 17:27
조회
260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자활사업단의 생산품을 우선구매 수의계약하는 것이 빠져있어서

지역자활센터 등이 제조 서비스하는 것을 우선위탁 수의계약에 포함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함



지역자활센터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아니지만 자활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자활사업단이 활성화 될 때 자활기업 창업이 가능하며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의 연대가 원할해져야 자활기업이 활성화되는 것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