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사항 접수

안마사로 구성된 협동조합도 안마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82조 개정을 제안합니다

작성자
이청연
작성일
2021-06-30 15:50
조회
107
안녕하세요, 참손길공동체협동조합 이사장 이청연입니다. 우리 조합은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 안마사 협동조합으로 2013년에 설립됐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가공인 안마사라는 직업적 위상을 높이는 것이 우리 조합의 설립 목적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로열티 1% 대의 소셜 프랜차이 안마원 <참손길지압힐링센터>를 운영하며, 현재 직영점 두 곳, 가맹점 7곳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있습니다. 9개 매장 모두 조합 설립 취지에 공감해 가입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자신의 기존 경력과 참손길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독립해 개설한 곳입니다. 우리 조합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참손길지압힐링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https://chamsongil.com/chamsongil-coop)

우리 조합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사회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느리지만 꾸준히 지점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는 의료법 제82조의 제약으로 원활한 조합 사업 수행이 어려워, 이번 사회적경제 제도 개선을 접수하게 됐습니다.

의료법 제82조의 안마사에 관한 규정을 보면 안마사는 의사처럼 제33조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합니다. 일반 의사와는 달리 안마원은 개인적으로 자격증이 있는 안마사만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따라 협동조합이나 비영리 법인 등이 규모 있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는 제약이 있습니다. 안마사 협동조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앞으로 안마사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국에 1,080여 개의 안마원이 있으나 거의 태반이라고 할 80%가 1인~2인으로 영업 중입니다. 이런 영세한 규모로는 불법적이고 퇴폐적인 일반 유사 안마 업소를 상대로 건강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은 2018년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권미혁 의원께서 다음번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해 유명무실한 법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관련 보도를 아래에 붙이니 참고해주시고, 접수 마감 후 논의 과정에서 이 제안이 꼭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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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8일, <데일리팜> 기사 전문

안마사로 구성된 협동조합도 안마원 설립 허용 추진
권미혁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시각장애인인 안마사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도 안마시술소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안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의무 규정 등을 준용해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사, 치과의사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규정만 준용할 뿐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최근 시각장애인인 안마사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 등 복지증진을 위해 안마사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는데도 현행법상 안마사 이외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는 것으로 제한돼 있어서 조합의 사업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안마사 뿐 아니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안마사를 소속 구성원으로 해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관련 규정을 정비해 안마사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직업 수행의 자유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고 입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윤관석, 오제세, 정성호, 신창현, 유동수, 윤소하, 김종대, 기동민, 김상희, 인재근, 박재호 등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http://www.dailypharm.com/News/235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