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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제도개선 진행상황 (21.01.26 현재)

작성자

제도개선 위원회

작성일

2021-01-27 08:40

조회

212

기간: 2020년 09월 16일 ~ 2021년 01월 26일

제도개선 완료 사항

연번	제도개선 제안사항	주요 내용	현황
1	협동조합 우선출자제 도입	협동조합의 자기자본 조달의 어려움 해소 방안 마련	20.09.22.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	협동조합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의결권 행사 허용	협동조합 규모 및 조합원 지역 분포 등에 따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요건에 따라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	21.01.05. 협동조합기본법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3	이종간 협동조합연합회 설립허용 (기본법과 개별법 협동조합 연합회 구성)	협동조합연합회와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없어 협동조합총연합회 설립이 법적으로 어려운 점 개선	20.09.22.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	협동조합 변경신고 개선	협동조합 변경신고 대상 명확화	21.01.05. 협동조합기본법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5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자격에 연합회 포함		21.01.05. 협동조합기본법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6	지자체의 협동조합 출자출연 인정	- 근거 :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제1항 - 내용 : 주식회사, 재단법인만 출자 · 출연 설립 가능 - 개정 : 출자 · 출연 설립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 포함토록 개정. 프랑스의 경우 공익협동조합이라는 제도를 통해 기 시행 중임	20.12.0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1.03.08. 시행예정
7	사회적가치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 정비	시회적 가치 추구기업 대상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4대분야 핵심규제 59건 개선으로 기업 자생력 제고 및 성장 촉진 1. 기업간 형평성 및 자생력 제고(12건) - 여성기업 인정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 장애인기업 인점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 전통시장 상인조직 유형에 협동조합 추가 - 사회적기업 인증대상에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추가 - 안전교육 관련 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참여허용 - 청년 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요건 유연화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심사방식 개선 - 사회적경제기업 신용평가시 매출실적 부담완화 등 2. 정부조달 진입 촉진 및 부담 경감(24건) -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가격적정성 판단기준 합리화(사회적, 마을, 자활, 여성, 장애인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 등) - 사회적기업 제품 의무구매비율 법제화 추진 - 마을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근거마련 - 소규모 물품구매시 사회적경제기업 신인도 가점 부여 - 중기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부여확대(기존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등으로 확대) 등 3. 규제현실화 및 행정부담 감축(12건) - 국·공립박물관 문화상품 선정시 사회적 가치 평가반영 - 사회적경제기업 유통표쥰코드 회비납부 부담완화 - 연구개발성과 기술활용시 사회적 가치우대 기술료 감면 - 사회적경제기업 등 공익성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 사회적기업 인증 및 활동 관련 서류제출 부담완화 - 예비마을기업 지원사업 예산 사용항목 제한 완화 -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부담 완화 - 보조금으로 취득한 마을기업 물품 관리기준 현실화 -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서 첨부서류 간소화 등 4. 성장촉진 기반조성 및 지원 강화(11건) -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등 정보확인 통합시스템 마련 - 사회적기업기업 제품 온·오프라인 홍보·이용 활성화 - 지방공기업 경평시 좋은기업 생산품 구매 및 지원지표 추가(마을,자활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미포함) - 협동조합 지원기관 역량 및 전문성 강화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우선출자 도입방안 마련 - 사회적경제기업 공유재산 활용부담 완화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 돌봄서비스 바우처사업 수가 현실화 - 사회적경제기업 정부 불용품 무상양여 허용 등	20.10.15.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사회적가치 추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 발표

2. 제도개선 진행 중인 사항

연번	제도개선 제안사항	주요 내용	현황
1	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	사회적경제기업 적용범위,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공공기관 의무구매 등	20.10.26. 김영배의원 대표 발의 20.11.06. 양경숙의원 대표 발의 20.11.09. 장혜영의원 대표 발의
2	신용협동조합의 타법인 출자 허용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및 교류ㆍ협력을 추가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 거점조합의 지정 및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조합 및 중앙회와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39조의2, 제78조의3,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 신설 등)	20.11.0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 대표발의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	가. 조합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공공단체 등의 지원범위를 시설 및 물품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9조).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제5항 신설).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해 다수의 조합원이 모이는 총회의 개최가 어려운 때에는 조합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신설). 라. 조합등의 사업을 집행·추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이사회의 차질없는 개회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등 원격통신수단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마. 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에 일정 부분 비조합원의 임원 선임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63조). 바. 사업영역과 사업방식 등 성격을 달리하는 보건·의료조합과 그 외의 조합을 구분하여 실질적으로 전국연합회의 설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국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현행 전체 인가된 조합 수의 2분의 1 이상에서 인가된 보건·의료조합 또는 보건·의료조합 이외의 인가된 조합 중 어느 하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 규정함(안 제72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기본원칙 및 책무를 구체화하고,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는 등 정체성 강화> - 생협이 소비자들 상호간 협동에 기반한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수행함을 목적조항에 명시, 조합원이나 회원에 대한 봉사를 기본원칙으로 규정 조합,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책무 구체화 조합,연합회와 전국연합회가 비영리법인임을 명시	21.01.05. 배진교의원 대표 발의 21.01.08. 유의동의원 대표 발의
4	협동조합 총회 운영 사항 개정	가.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총회는 조합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6항 신설). 나. 정관 변경,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등을 의결하기 위하여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조합원은 전자서명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제29조제3항 신설). 다. 순재산액이 자본금의 총액보다 적은 법인 등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이 연대하여 그 차액을 보전토록 함(안 제60조의2제9항 및 제105조의2 제11항 신설). 라.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임원을 조합원 중에서 선출토록 하는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조합원이 아닌 자도 선출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78조).	20.12.31.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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