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사항 접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서 자활기업 누락 해소

작성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작성일
2019-10-04 17:27
조회
250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자활기업 누락으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에서 배제는 현실이므로 지원대상자활기업 삽입 필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활기업(삽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