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사항 접수

협동조합 이사장의 근로자지위 인정

작성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작성일
2020-10-05 17:28
조회
291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이사장이 사업자 등록증상의 대표를 대부분 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는 사용자로 들어가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총 근로자수 50인 이하의 경우 특례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적립금도 적립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회 같은 곳에 가입할려고 해도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이상장(대표)는 선출된 대표이며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와 똑같이 월급을 받고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