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사항 접수

운영의 공개

작성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작성일
2020-01-03 17:28
조회
222
협동조합 기본법 / 표준정관

​운영의 공개에서, 애매모호한 문구로 ​오해가 생깁니다.







제96조(운영의 공개)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총회ㆍ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 명부

4. 회계장부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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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ㆍ 조합은 조합원의 개인정보보호 등 정당한 사유로 서류의 사본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5.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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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다고 하나,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열람과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범위가 넓습니다.

사적인 이유, 의도적인 이유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기재부에 문의했을 때

애매한 문구속에서,

계정별 원장까지도 매일 업데이트 되는대로 사본을 비치하고 공개하라는거냐, 고 질문하였을 때

그것이 조합원의 이익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무기준이 없는 답변입니다.

기준이 없기때문에 조합과 조합원은 괜한 오해와 마찰이 생깁니다.

누군가 사적인 이유로 업무방해가 일어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상식’적으로 총회자료집에서 공개하는 결산 자료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상식’이 아닌 명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