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사항 접수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인정

작성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작성일
2020-01-09 17:29
조회
272
1. 현행법상 비영리법인은 사회적기업이라해도 여성기업 인정이 안되고 있다. 비영리법인도 여성기업으로 인정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보며,

2. 비영리법인의 대표는 임명직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자녀가 같은 회사에 있을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대표의 자녀라 하더라도 근로하는것이 맞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맞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