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사항 접수

공동육아사협연합회 규제애로 건의사항

작성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작성일
2020-10-05 17:30
조회
283
2020.6.2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제출한 규제애로 건의사항입니다.


□ 문제 사례와 건의내용

1. 사회적협동조합 의사록 공증 면제
2. 협동조합 공증 구비서류의 표준화
3. 협동조합 등기서류, 사업자등록 절차와 서류에 대해 매뉴얼 필요
4. 사회적협동조합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혹은 감면
5. 사회적협동조합의 민간위탁 활성화를 위한 우선 조건 마련
6. 법 위반 아닌 사항에 대한 방어적 규제 완화
7. 출자금총액변경등기 조건 변화
8. 사회적협동조합의 여성기업 인정
9.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전부터 협동조합으로 활동하던 임의단체조합의 협동조합 전환 지원
10. 일반협동조합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지원
11. 사회적협동조합 대출조건 개선
12. 대출 보증의 간소화
13.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개정
14.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개정
15. 보건복지부, 지자체 – 협동어린이집 공간 지원
16.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임원 자격 재고
17.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서 해당 업종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과정 지원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