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사항 접수

주택협동조합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작성자
이은솔(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작성일
2021-06-10 16:19
조회
156
함께주택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자 사회적경제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으로 다주택자 증가와 주거양극화 심화 집값인상, 주거불안 가속화라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로 시민들 스스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되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만들고자 설립하였습니다.

부동산 세제 강화 정책 이후,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개정으로 함께주택1호(매입임대)의 임대물건이 자동말소되었고, 말소된 물건을 임대물건으로 등록 시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 적용됨에 따라 엄청난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과세당국은 종부세 합산 과세 대상을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하고 보유하는 다주택자와 주택투기화를 방지해 온 주택협동조합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함께주택처럼 시민의 주거안정실현을 위해 설립하는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시행령 또는 조례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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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협동조합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1. 문제의 소재

2020년 8월 부동산 세제 강화 정책에 따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개정으로 함께주택1호(매입임대)의 임대물건이 자동말소 되었고, 말소된 임대물건을 등록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 적용되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2. 주택협동조합 종합부동산세의 이해

가.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이다. 부동산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기숙사 등), 주택건설 사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 등이 면적·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추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로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에서 제외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음.
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내용
시행규칙 제1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마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말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융자
가. 임대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융자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 거주기간의 보장 및 사회적 가치의 추구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원받은 융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에 배제됨.



3. 함께주택협동조합 사례(현황)

가. 부동산 투기의 목적이 아닌 조합원의 주거 안정 실현
2014년부터 임대사업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이자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주택협동조합으로 부동산 투기의 목적이 아닌 조합원의 안정적 주거 실현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1. 5년이상 임대 2. 2년 5%이하 임대료 인상 규제 요건 준수 3. 임대기간 제한 없음 4.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운영하는 주택협동조합임

나.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융자 지원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자체 기금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융자’ 지원으로 조성한 주택이며 급등하는 주택시장의 안정과 조합원의 주거 안정이라는 사회적가치 창출 목적의 사업



4. 결 론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불안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합산 배제를 위한 방법으로 세가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3호 마.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의거하여 설치된 ‘지자체 사회투자기금으로부터의 지원하는 융자’로 조성한 주택
내용을 추가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해당되게 하는 것

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을 법(사회적기업육성법 제13조 제1항)으로 명시함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을 지원 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내용을 명시할 것

3.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요건
에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 ① 5년 이상 임대 ② 2년 5% 임대료 인상 규제 ③ 개별주택가격 6억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산 배제 임대주택 적용요건에 추가할것
이를 통해 주거 양극화 문제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주택협동조합 사업이 활성화되고 주택이 더 이상의 투기 목적이 아닌 거주의 목적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