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사항 접수

사회적경제 통합과 부문별 특화를 위한 기본법 제정 필요

작성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작성일
2019-07-06 17:22
조회
179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통합적 정책이 빨리 이루어져야하며, 각 개별법을 통하여 강력한 지원책이 연결되어야 함.



예를 들면, 중간지원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시/군/구가 통합적 전달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도 전달체계는 부문별 지원체계를 갖추어 그 특화성이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해야함.
더불어 사회적기업/협동조합통합지원센터가 사업위탁인데 이것은 센터(지원기관) 위탁으로 빨리 바뀌어야 함.